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사업장에 쭉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리면 산재 신청이 어려울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아플 때 산재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모든 근무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입니다.
건설 일용직처럼 여러 사업장을 전전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다고 해서, 또는 어느 사업장에서 정확히 병이 발생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도 보장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여러 사업장에서의 모든 업무 경력을 포함하여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즉, A 사업장에서 2개월, B 사업장에서 3개월, C 사업장에서 1개월 일했고, 그 기간 동안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면, A, B, C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무 경력을 합쳐서 질병과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을 고려하여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재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다가 질병에 걸렸다면, 근무했던 모든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상담사례
건설 일용직처럼 여러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모든 현장의 근무 경력과 작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병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기존 질병이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과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마지막 사업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사업장의 업무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27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다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모든 사업장 경력을 포함하여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