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설 현장 뛰다 병 걸리면 산재 될까? 😓

건설업 특성상 한 현장에서 쭉 일하기보다는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여러 현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리면 산재 신청이 어려워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현장에서의 경력을 모두 합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데,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산재가 될까?"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특히 여러 사업장을 거쳤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은 이런 건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여러 건설 현장에서의 모든 업무 경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일하는 현장뿐 아니라 이전에 일했던 모든 건설 현장에서의 업무 내용과 기간,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해당 경력은 산재 판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모든 현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모든 현장에서의 업무 경험을 산재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다니는 현장뿐만 아니라 이전에 근무했던 산재보험 적용 건설 현장의 업무까지 모두 고려하여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업 종사자 여러분,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산재 신청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판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