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에 건물 지었을 때,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필지에 걸쳐 건물을 지었을 때 개발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발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논밭(전, 답)이었던 땅에 건물을 지어 땅값이 많이 오르면, 그 차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A라는 회사가 서울 마포구의 여러 필지(총 2,217㎡)에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이 중 지목이 '잡종지'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땅은 331㎡ 뿐입니다. 나머지 땅들은 지목 변경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전체 면적(2,217㎡)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지목이 변경된 면적(331㎡)만 기준으로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지목이 변경된 땅의 면적(331㎡)만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는?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660㎡ 이상)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여러 필지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지목 변경이 된 토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는 지목 변경된 땅의 면적이 331㎡로, 660㎡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즉, A회사는 개발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 필지에 건물을 지을 때 개발부담금 계산이 헷갈리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