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무 공천, 후보 등록 안 하면 다른 후보들 당선 무효될까?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여성 후보를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 공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정당은 여성 의무 공천 규정에 따라 B라는 여성을 금천구 의회 의원 선거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B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천구 지역구에는 A 정당에서 추천한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게 되었고, 선거 결과 A 정당의 다른 후보 C가 당선되었습니다. 낙선한 D는 이에 불복하여 C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는 A 정당이 여성 후보 공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C의 당선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정당이 추천한 여성 후보가 스스로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도, 정당의 다른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정당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당이 추천한 여성 후보가 스스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당이 여성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그 후보가 개인적인 사유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이 여성 공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여성을 추천하는 등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여성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여성 공천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정당이 예측할 수 없는 후보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형식적 공천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