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시, 특정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후보자와 유권자들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정당의 공천과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대구 동구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乙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최고위원회는 아무런 의결 없이 후보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乙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못했고, 다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乙을 포함한 원고들은 새누리당의 행위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새누리당의 결정이 당헌·당규 위반이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정당의 자율성 보장입니다.
정당의 고유 권한: 대법원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지 여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며, 이러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특정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당헌·당규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8조 제3항, 정당법 제1조, 제2조, 제37조)
선거 무효 사유: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공직선거법 제224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뿐 아니라,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새누리당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 무효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의 자율성과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당의 자율적인 활동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지만, 그 자율성이 남용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정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당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 경선을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가 당선된 선거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그 절차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후보자 선정 및 등록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해당 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 여성 후보 없이 선거가 진행된 경우,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결론적으로 추천된 여성 후보자가 스스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이 형식적으로만 여성을 추천한 경우는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당 입·탈당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및 통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거소송은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것이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도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 자체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관리 소홀이 있어야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당선 무효는 선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인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며, 후보자의 선거 범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뿐 당선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