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나만 덤터기 쓰는 건 아닐까?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서는 경우, 특히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갚지 못하게 되면 보증인들끼리 서로 얼마씩 책임져야 하는지, 또 서로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책임 분담과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때, 채권자는 보증인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 형태를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나와 다른 친구 2명, 총 3명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친구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은 우리 중 아무에게나 돈을 전부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이익, 연대보증에서는 없다?

일반적인 보증에서는 '분별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이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각 보증인에게 채무의 1/3씩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대보증에서는 이러한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 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9조 참조)

그럼 나는 혼자 다 갚아야 하나? 구상권 행사!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전체 금액 또는 자신의 부담 부분 이상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 참조)

예를 들어, 위의 경우처럼 3명이 연대보증을 섰고, 내가 혼자 전액을 변제했다면 다른 두 친구에게 각각 1/3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친구 한 명이 이미 자신의 1/3을 변제했다면, 나머지 친구에게만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자신의 몫을 변제한 보증인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29 판결에서도 이러한 구상권 행사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들끼리의 특약이 있다면?

보증인들끼리 따로 약속을 한 경우, 예를 들어 "A는 20%, B는 30%, C는 50%씩 책임진다"와 같은 특약이 있다면, 구상권 행사는 그 특약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모든 보증인은 균등하게, 즉 같은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연대보증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보증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책임 범위와 구상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들끼리 명확한 책임 분담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