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내가 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구상권 이야기

친구나 가족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종종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네 돈은 꼭 갚을게!"라는 말에 믿고 서주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진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신 갚은 돈을 다른 보증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친구 甲이 사업자금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친구 乙과 丙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甲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은행은 보증인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乙은 2,000만 원을 먼저 갚았습니다. 이 경우, 乙은 丙에게 자신이 낸 2,0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안 된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대보증은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 주채무자의 빚 전부를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한 명의 보증인이 빚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이 낸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특별한 약정 없이 단순히 9,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乙과 丙 모두 9,000만 원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乙이 2,000만 원을 갚았더라도, 丙은 여전히 9,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이 아닌, 9,000만 원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丙은 乙의 변제로 인해 면책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乙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乙과 丙이 각각 4,500만 원까지만 보증을 서기로 약정했다면(일부보증), 乙이 2,000만 원을 변제했을 때 丙의 책임 범위는 4,500만 원에서 변제된 금액의 절반인 1,000만원이 줄어든 3,5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乙이 丙에게 1,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03.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결론: 연대보증은 위험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호의로 보증을 섰다가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는 반드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능하다면 보증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제 후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