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점거농성 사건 판결 분석: 공동정범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1996년 연세대학교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학생들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경 사망 사건으로, 공동정범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진술의 임의성

피고인 중 한 명인 피고인 6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되며, 고문, 폭행, 협박 등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자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2. 공동정범의 성립

이 사건에서는 옥상에서 던진 돌에 맞아 의경이 사망했는데, 누가 돌을 던졌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휘부를 구성하고 옥상 사수대를 지휘했던 피고인들과 돌을 던진 사수대원들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공모하고 지휘한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3.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공동정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결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돌을 던지는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사망)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조, 제144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4.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일부 피고인들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물들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경 사망 사건에 대해 공동정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를 적용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특히,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지휘부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과 결과적 가중범에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