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급단체 간부의 공모공동정범 책임 범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상급단체 간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건물을 점거하고 업무방해, 손괴, 폭행 등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노조의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더라도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은 단순히 범죄를 공모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급단체 간부로서 노조 집행부와 함께 건물 점거에 참여하고,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건물 점거 시작 시점(2006. 7. 15. 02:00경) 이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고, 노조 집행부와 함께 행동하며 암묵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건물 점거 시작 이전(2006. 7. 15. 02:00경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거나, 점거 이전 조합원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는 범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07조)

결론

이 판결은 상급단체 간부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지위나 신분이 아닌,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