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공무집행방해일까?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시위대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쌍용차 대책위는 장기간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를 불법 점거하고 천막, 분향소 등을 설치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여러 차례 천막 등이 철거되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설치하며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2013년 6월 10일 구청은 다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치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위 측은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현장을 둘러쌌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 측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대책위 측 일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책위 측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은 장기간 불법 농성, 행정대집행 방해, 화재 발생 등의 전력을 고려할 때 대책위가 다시 불법 점거 및 적치물 설치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현장을 둘러싼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의 제지 행위는 당시 상황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 집회 신고와 금지통고의 효력: 대책위는 사전에 집회 신고를 했었고, 경찰의 금지통고는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경찰은 금지통고가 무효임을 알 수 없었고, 기자회견 역시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대책위의 반복적인 불법 행위: 대책위는 장기간 불법 점거와 행정대집행 방해를 반복해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제지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현행 제6조 참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경찰의 공무집행 적법성 판단 기준과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