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게 '국민호텔녀'라고 댓글 달았다면 모욕죄?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댓글, 표현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모욕죄일까요? 최근 연예인을 향한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오늘은 한 연예인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특정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댓글은 해당 연예인이 과거 남성 연예인과 호텔에서 데이트했다는 스캔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민여동생' 이미지와 대비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네티즌을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의 의미: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들춰내 과거 청순한 이미지와 대비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암시하며, 성적 대상화를 통해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맥락과 표현의 경위: 연예인이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으로 불리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는 점, 댓글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국민'과 '호텔'이라는 단어를 조합하여 해당 표현을 만들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인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영역에서의 인격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공적인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인 비판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혐오 표현과의 연관성: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혐오 표현 중 일부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욕죄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475, 487, 2018헌바114, 351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은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댓글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