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비한 사람" 이라는 표현, 모욕죄일까?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줄다리기

직장 동료나 상사에 대한 험담,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접합니다. 그런데 그 험담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모욕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사업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다른 사업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다른 사업소 소장인 B씨를 향해 "B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과연 A씨의 "야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을 넘어,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큼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조화: 헌법은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를 적용할 때는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고려해야 합니다.

• 맥락과 상황 고려: 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 표현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야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A씨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 표현에 불과하며, B씨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큼 심각한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정도, 또는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모든 불쾌한 표현이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맥락과 상황,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야비한 사람"과 같은 표현은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