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거나 맡길 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사람이 "이 문서는 위조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현금보관증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서 B가 C에게 받을 돈(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C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A는 증거로 C의 도장과 서명이 찍힌 현금보관증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C는 "나는 그런 돈을 빌린 적도, 보관을 부탁한 적도 없다. 현금보관증은 위조된 것이다!"라고 맞섰습니다.
쟁점: 도장이 찍혀있으면 무조건 진짜 문서일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의 도장과 서명이 찍힌 현금보관증이 진짜 문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공문서가 아닌 일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짜 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장이 찍혀있으면 일단은 진짜 문서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추정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2심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금보관증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가 백지에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그 위에 내용을 써넣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도장만 찍혀있다고 무조건 위조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금보관증이 진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백지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A와 B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도장이나 서명이 찍힌 사문서는 일단 진짜라고 추정하며, 이를 뒤집으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도장이 찍힌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위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문서의 진위 여부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내용도 진짜라고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차용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 날인된 인장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차용증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문서는 진짜라고 추정되며, 채무자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미리 약정이 있었다면 통지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도장이 찍힌 문서라도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그 문서가 진짜라고 추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어떤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문서가 진짜 작성자에 의해 작성된 진짜 문서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판례에서는 진짜 문서라고 확인할 수 없는 문서를 증거로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판결에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 그 문서가 진짜라는 사실(진정성립)을 꼭 밝혀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