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영업 장소가 적법한지, 사업자등록은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택을 건축허가 받아 신축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용도변경에 필요한 시장 등의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공익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되었고, 원고는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것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한 것과 같으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용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액 산정은 협의성립 당시 또는 수용/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정한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 여부도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수용재결 당시에는 건축법이 개정되어 용도변경 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조항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영업손실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 시작 시점이나 위법 상태 발생 시점이 아닌, 협의성립 또는 수용/사용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의 위법 상태가 사후적으로 치유된 경우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법적 상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무허가 건축물에서 하던 영업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받는 휴업보상은 합법적인 영업에 대해 지급되며, 일단 확정된 보상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발표 후 이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공장도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공익사업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던 사람이 영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 설령 운영주체 변경 신고를 안 했더라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절이나 특정 기간에만 운영하는 영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축산업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폐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축산업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업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을 옮겨야 할 때, 폐업보상을 받을지, 휴업보상을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전 가능성은 법적인 제약뿐 아니라, 실제로 이전하려고 노력했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시설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영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지지 않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영업손실에 대해 세부적인 보상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결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