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

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양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가게를 사고파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오늘은 영업양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게를 통째로 인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건물이나 설비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던 시스템, 거래처, 직원 등 사업 그 자체를 이어받는 것이 바로 영업양도입니다.

법적으로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사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41조 참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존 사업체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능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설비의 일부만 넘겨받았더라도 기존 사업체의 핵심 조직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재산을 넘겨받았더라도 조직이 해체되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약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매각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 판례를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영업양도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필요함을 명시.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영업양도는 영업조직의 동일성 유지가 핵심 기준임을 강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영업재산 전부 양도에도 조직 해체 시 영업양도 아님을 명시.

영업양도는 복잡한 법적 개념이지만, 위 내용을 통해 기본적인 의미와 판단 기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인수할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