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팔렸는데,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이야기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는 '영업양도' 상황, 갑자기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계나 건물만 넘기는 게 아니라, 사업 목적을 위해 갖춰진 인적, 물적 조직 전체를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직원들도 포함된다는 뜻이죠.

영업양도가 되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팔리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양수 회사)로 자동 승계됩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이전 회사(양도 회사)에서 일하던 조건 그대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41조)

그런데, 만약 양도 회사와 양수 회사가 특정 직원을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특약이 있다면 근로관계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약은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단순히 회사가 팔린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해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도 회사와 양수 회사는 이 직원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죠. 법원은 비록 이 직원이 현실적으로 복직하지는 않았지만,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수 회사는 이 직원의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 특정 직원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명령(노동조합법 제42조)을 받은 후 복직 전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 회사는 해당 직원의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 판례

• 상법 제41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노동조합법 제42조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등 다수

이 글이 영업양도와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