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소 이전 없는 경우에도 휴업보상 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내 영업장 일부가 수용된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영업장소를 옮기지 않고, 단지 시설 보수 때문에 잠시 쉬어야 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세차장과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의 일부 토지가 수용되고, 건물도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영업을 쉬는 동안 발생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카센터의 경우, 영업장소를 옮기지 않고 건물 보수만 진행했는데 이 기간의 인건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장소 이전 없는 보수기간에도 인건비 보상 가능한가?

과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은 영업시설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기간 중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특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영업장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 및 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적 비용 보상 금지 취지 아님: 공특법 시행규칙이 고정적 비용 보상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다.
• 영업장소 이전 여부는 무관: 휴업 및 보수기간 중 고정적 비용 발생은 영업장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 적정보상 원칙에 부합: 영업장소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는 '적정보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시설 보수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결과입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참조)

관련 법 조항:

•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참조)
•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참조)

결론

공익사업으로 영업장 일부가 수용되고, 시설 보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공정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