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말고도 환경 분쟁,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환경분쟁 조정제도)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것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환경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장 소음, 건설 현장 먼지, 축사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대신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환경분쟁 조정제도, 뭐길래?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말 그대로 환경 문제로 생긴 분쟁을 알선, 조정, 재정,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3호)

어떤 분쟁을 조정해주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피해가 조정 대상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공장 매연, 폐수 방류 등으로 인한 피해
• 소음·진동, 악취: 공사장 소음, 축사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
• 자연생태계 파괴: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
•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새 건물로 인해 햇빛, 바람, 경관을 침해받는 경우
• 빛공해, 지하수 변화, 하천수위 변화, 지반침하: 인공조명,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조정해주나요? (조정의 종류)

• 알선: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 조정: 전문가들이 사실 조사를 한 후,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재정: 마치 재판처럼, 재정위원회가 피해 원인과 피해 금액을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책임재정'은 원인과 피해액 모두 판단하고, '원인재정'은 원인만 판단합니다. 재정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제3항)
• 중재: 당사자들이 미리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한 후 진행됩니다. 중재위원회가 원인과 피해액을 판단해서 결정하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4)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해 금액(조정가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억 원 이하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 제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 단,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분쟁은 금액과 상관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는 다른 분쟁(소음, 먼지 등)과 함께 발생했을 때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만약 일조 방해만 발생했다면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88조)

얼마나 걸리나요?

알선은 3개월, 조정과 중재는 9개월, 재정은 원인재정 6개월, 책임재정 9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비용은 얼마인가요?

조정 신청을 할 때 피해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ecc.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 방해로 피해를 본 경우, 조정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환조 18-3-104)
• 군부대 인공조명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환조 17-3-228)
• LED 전광판 빛 공해로 피해를 본 경우, 조정을 통해 빛을 줄이거나 차단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환조 18-2-4)
• 축사 악취로 피해를 본 경우, 조정을 통해 축사 관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충복환조 18-1-1)

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보다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