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담벼락, 함부로 부수면 안 돼요! 경계침범죄, 알고 계신가요?

이웃 간의 분쟁, 참 흔한 일이죠. 특히 땅 경계를 둘러싼 다툼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경계 문제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경계침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집 담벼락을 부쉈다고 무조건 경계침범죄가 되는 걸까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옆집 보일러 설치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집 담벼락을 부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경계침범죄로 처벌받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벼락을 부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는가'입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는 "계표(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표'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입니다. 담장, 울타리, 말뚝 등이 그 예시죠. 비록 실제 경계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모두가 경계표로 인정해 왔다면 계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표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바로 경계침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표를 손상시키는 행위 결과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야 비로소 경계침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계표가 손상되었더라도 여전히 경계를 알아볼 수 있다면, 경계침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건의 부부는 담벼락 일부를 부수긴 했지만, 경계를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계침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1972.2.29. 선고 71도2293 판결 참조).

이웃 간의 분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진다면 관련 법규를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침착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