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 줄 알고 나무 심었는데… 범죄일까요?

이웃집과의 경계 문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명확한 경계 표시 없이 오랫동안 토지를 사용해 온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더욱 크죠. 그렇다면 내 땅인 줄 알고 나무를 심거나 도랑을 팠는데, 알고 보니 이웃 땅이었다면? 이 경우 경계침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2007도9181)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웃집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땅에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팠습니다. 이후 이 땅이 이웃(피해자) 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계침범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과연 이 경우 피고인은 경계침범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행위가 경계침범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계침범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합니다.
• 사실상의 경계: 여기서 말하는 '경계'란 법률상의 경계가 아니라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즉, 오랫동안 경계로 인정되어 온 곳이나,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계를 말합니다.
• 본 사건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토지 경계가 애초에 불분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새롭게 경계를 알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계 침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에 인식되던 사실상의 경계를 훼손하여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 소유권 확인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