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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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 사고 보상: 알아두면 든든한 정보 모음!

예비군 훈련,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죠. 훈련받는 것도 고된데, 관련 정보 찾아보는 것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비군 훈련 실비, 훈련비,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보상까지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훈련비 & 실비: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히 챙기자!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급식비와 기타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1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병역법 제52조제1항). 훈련 종류에 따라 훈련비 지급 내용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동원 예비군 훈련 (동원훈련): 입소 여비와 식비는 병무청에서, 퇴소 여비와 보상비는 군부대에서 지급합니다. 조기 퇴소 시에도 1일 단위로 계산된 보상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집 근처에서 훈련받고 귀가한 경우는 보상비 없이 퇴소 여비만 지급됩니다.
  • 동미참 훈련 (2박 3일/32시간): 급식과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 지역 예비군 훈련 (기본훈련/작계훈련): 급식이 지원됩니다. 훈련비는 1일 단위로 지급되며, 점심 식사 후 조기 퇴소해도 훈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차 및 3차 훈련 제외)
  • 비상근 예비군 훈련: 보상비는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받습니다.

2. 예비군 훈련 중 부상? 치료 지원 & 보상 받으세요!

예비군 훈련이나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보건소,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9조제2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 및 병역법 제75조제6항제3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원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치료 지원 대상 및 기간, 치료비 보상 금액,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훈령을 참고하세요.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등)

3. 휴업보상 & 재해보상: 생업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휴업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8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훈련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병역법 제75조의2제4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재해보상금(장애/사망보상금)도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병역법 제75조의2제4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21조)

4.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예우를 받으세요!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과 가족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9조제1항) 등록 신청은 국가보훈부에 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에는 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국방부 및 병무청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관련 법령 및 훈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웹사이트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힘들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정당한 권리와 혜택, 꼼꼼히 챙겨서 훈련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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