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문자메시지 대리 발송해도 선거운동 될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인데요. 그런데 예비후보자가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보내도록 시킨 경우에도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예비후보자가 "지배" 하에 메시지 발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대신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건의 개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 구청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7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제82조의4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를 근거로,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 발송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거사무장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예비후보자의 지시를 받아, 예비후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사용된 아이디는 예비후보자의 것이었고, 발송 비용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서 지출되었으며, 발신번호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번호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 발송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예비후보자가 직접 문자를 보내지 않더라도, 자신의 지배 하에 다른 사람이 보낸 경우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배" 여부는 문자 발송 과정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관여 정도, 비용 지출, 아이디 사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이 판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2조의4 제1항 제3호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7호, 제82조의4 제1항 제3호,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이 판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적용은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