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사고, 누구 책임일까? 정기용선과 업무상 과실

선박 사고는 종종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특히 여러 주체가 관련된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인선 사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용선이란 무엇일까요?

배를 빌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정기용선'은 선박 소유주(선주)가 용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선원과 장비가 갖춰진 선박을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용선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용선료를 지불하고 선박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선장과 선원은 선주가 고용하고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용선자가 선박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선체용선'과는 다릅니다.

정기용선된 선박 사고, 선주의 책임은?

만약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선주가 책임을 집니다. (구 상법 제845조, 제846조 - 현재는 제878조, 제879조) 선장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선주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용선자는 책임이 없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선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선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지시했다면, 용선자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 제189조 제2항, 제30조)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예인선 정기용선 사례에서, 용선자 측 현장소장은 조류가 센 위험한 시점에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예인선 선장은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랐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과 선장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참조)

이처럼 정기용선이라 하더라도 용선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주와 용선자 모두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