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문헌 번역, 저작권과 불법행위는 어디까지?

오늘은 옛 문헌 번역 사업과 관련된 저작권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적 논쟁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사단법인은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중 '위선지'와 '만학지' 부분을 B 대학교 연구원과 함께 번역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A 법인은 오래된 여러 판본을 비교하여 원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교감,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두점을 찍는 표점 작업을 하고 이를 번역한 초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A 법인은 B 연구원에게 초고를 폐기하고 출판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 연구원은 다른 사람들과 새롭게 계약을 맺고 A 법인의 초고와 유사한 '위선지' 번역본을 출판했습니다. 이에 A 법인은 저작권 침해와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쟁점별 해설

1. 교감·표점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법원은 교감과 표점 작업은 학술적 사상을 표현한 것이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2. 번역본의 저작권 침해 여부: 비록 B 연구원 측 번역본이 A 법인의 초고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두 번역본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6조 참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3.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거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A 법인은 B 연구원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초고를 만들었고, 사업 종료 후에는 초고의 폐기와 사용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B 연구원 측이 이를 알면서도 A 법인의 초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조, 제750조 참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 법인의 교감·표점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B 연구원 측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 연구원 측이 A 법인의 노력과 투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A 법인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 여부뿐 아니라, 협력 관계에서의 신의성실 의무와 부정경쟁 방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