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봐서 결손금이 생겼는데, 이전 사업연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거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정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쉽게 말해, 올해 사업에서 손해를 봤다면 지난해 냈던 세금을 그 손해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과거 법인세법 제38조의2(현행 제72조 참조)에 규정되어 있었고,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환급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단순히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실체적 요건: 실제로 이월결손금이 발생해야 합니다.
2. 절차적 요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는 결손금이 발생했으니, 옛날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많이 냈거나 적게 냈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정청구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 즉,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하며, 경정청구를 통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과거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제도였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통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