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잘못으로 지금 친권 뺏길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친권과 관련된 문제는 아이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오늘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현재 친권을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사례:

철수 씨는 과거에 자녀 영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육은커녕 오히려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등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고쳐먹고 영희를 정성껏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철수 씨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석:

친권 상실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민법 제92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고 잘 양육하고 있다면 과거의 잘못만으로 친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811 판결은 "친권자에게 과거에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유가 소멸하여 현재는 친권소멸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고, 자의 보호, 교양에 힘쓰고 있다면 과거의 사정을 이유로 하여 친권을 상실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과거의 잘못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의 사실만으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론:

철수 씨의 경우처럼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현재 진심으로 아이를 잘 보살피고 있다면 과거의 행위만으로 친권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행위가 현재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