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호주 상속, 누가 받을까? 실종선고는 어떤 영향을 줄까?

옛날 우리나라에는 '호주'라는 제도가 있었죠. 호주는 가족의 대표자 역할을 했고, 재산 상속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호주 상속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특히 장남이 먼저 사망하고 호주도 사망했을 때, 그리고 실종선고가 있을 때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남이 먼저 사망한 경우, 누가 호주를 상속할까?

만약 호주가 사망했는데, 기혼인 장남이 이미 사망해서 호주를 이을 남자 후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옛 관습에 따라 호주의 조모, 어머니, 아내, 딸 등이 순서대로 사후양자를 정할 때까지 호주 역할을 하고 재산도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980조, 제1000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등 참조)

실종선고는 상속에 어떤 영향을 줄까?

누군가 실종되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실종기간이 옛날 법(구법)이 시행되던 기간에 끝났더라도, 실종선고는 민법 시행 이후에 받았다면, 상속은 현재 민법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다시 말해, 실종선고 때문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351 판결 참조).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토지 소유자인 '소외 1'에게는 아내 '소외 2', 장남 '소외 3'을 포함한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소외 1'은 1956년에 사망했고, 장남 '소외 3'은 그보다 먼저 1939년에 사망했습니다. '소외 3'의 장남 '소외 5'는 실종기간이 1955년에 만료되어 1997년에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소외 5'는 할아버지 '소외 1'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외 1'의 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옛 관습에 따라 '소외 1'의 아내 '소외 2'가 토지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은 '소외 5'의 실종선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호주 상속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옛 관습과 현재 민법이 섞여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