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문서, 어디까지 인정될까? -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 기준

사문서 위조죄,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걸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이 죄의 성립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토지 소유주(공소외 2)의 허락 없이 토지 사용에 관한 책임각서와 토지주 시행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이름과 정보는 기재했지만, 서명이나 날인은 받지 않았고, 대신 '보증인' 자리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 문서를 작성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해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형식과 외관만 갖춘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해할 만큼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뿐 아니라, 작성 경위,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서에 토지 소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고, 작성 경위 등을 볼 때 일반인이 토지 소유자가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증인으로서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은 별개의 문서로 보아 사문서 위조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작성한 진짜 문서로 오해할 만큼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 단순히 형식과 외관만 갖춘 것이 아니라, 작성 경위,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사건처럼 토지 소유자의 서명이나 날인 없이 작성된 문서는, 다른 정황을 고려했을 때 진짜 문서로 오해하기 어렵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위조변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