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부가통신업으로 볼 수 있을까? - 온라인 시장과 세금 감면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요즘,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마켓 운영을 부가통신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은 이베이코리아(당시 이베이지마켓)가 운영하는 G마켓 사이트에 대한 세금 감면 적용 여부였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운영이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감면을 받고자 했습니다.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개정 전) 제6조 제3항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개정 전)**에서는 '부가통신업(64292)'을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52811)'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 '상품중개업(5110)'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을 통해 단순히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했을 뿐, 직접 상품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베이코리아가 제공하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 서비스는 상품 판매 중개/알선을 위한 것이지, 정보 제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G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상품 정보 검색, 대금 결제,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 운영은 부가통신업이 아닌 상품중개 또는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베이코리아는 부가통신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