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 중 회사 양도, 부동산 매매업 인정?

오피스텔을 짓다가 회사를 통째로 넘겼는데,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짓고 분양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오피스텔의 80% 이상을 사전 분양해서 74억 원이 넘는 돈도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휴업 상태였던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에 사업 전체를 넘겨버렸습니다. 이유는 절세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부동산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업이라면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사업소득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원고는 단순 양도라고 주장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했고, 건축 허가도 받았습니다.
• 오피스텔의 대부분을 사전 분양하고 상당한 금액의 분양대금도 받았습니다.
• 절세를 위해 휴업 중인 회사를 인수하고 사업을 양도했다는 점, 그리고 건축 중이던 오피스텔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를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15373 판결: 부동산 매매의 사업성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12869 판결: 부동산 매매의 사업성 판단 기준 제시 (공1995상,1507)

결론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양도했다고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업자 등록, 허가 취득, 사전 분양, 분양대금 수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계획이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