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 취소, 정말 정당할까? - 부정한 방법 vs. 단순 실수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건물 외벽에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구청은 갑자기 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유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구청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은 옥외광고물 허가 취소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부정한 방법'의 의미와 행정청의 직권취소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문제의 사용승낙서

A씨는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구청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A씨가 제출한 사용승낙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건물 관리단의 정식적인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직무대행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쟁점 1: '부정한 방법'이란 무엇일까?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단순히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A씨의 경우, 비록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건물 외벽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인의 직무를 보좌하던 부장으로부터 사용승낙 확인을 받는 등 나름대로 정당한 사용 권한을 얻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부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쟁점 2: 행정청의 직권취소 권한, 어디까지?

대법원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려면, 단순히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6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즉, A씨의 광고물 허가 취소가 정당하려면, 허가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허가 취소로 얻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손해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를 취소했으므로, 대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

이번 판례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