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허가기간 만료 후 철거, 정당할까요?

광고물 설치, 보기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받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광고물 허가기간 만료 후 철거 대집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광고회사가 설치한 대형 간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년 기한으로 허가받았던 간판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요. 이 간판은 크기도 크고 건물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 당시 시행되던 광고물 관련 법령의 기준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광고회사에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광고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광고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고회사의 주장

광고회사는 당초 적법한 허가를 받아 설치했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바로 철거하는 것은 가혹하며, 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광고물이 처음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현행 법규를 위반하는 상태라면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허가기간이 끝났는데도 그대로 두면 위법한 광고물이 무한정 방치될 수 있고, 이는 행정기관의 단속 권한을 무력화시키며 다른 광고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공익을 우선시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허가기간 만료 당시 시행되던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점, 광고물의 위치와 크기, 허가 만료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 대집행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보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광고물 허가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광고물 설치 시에는 허가기간과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만료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받았던 광고물이라도 기간 만료 후 현행 법규에 맞지 않는다면 철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