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시 케이블 방송, 새로운 사업자 허가 신청은 왜 반려되었을까?

온양시에서 케이블 방송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던 김보경 씨. 하지만 충청남도는 김 씨의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인 박상권 씨에게만 허가를 재교부했기 때문인데요, 김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불법 광고에도 허가 재교부, 괜찮을까?

김 씨는 기존 사업자 박 씨가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허가를 재교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부정확한 허가 자료: 난청 확인서 대신 지번도 없는 FM 전파 분포 현황도를 사용했다.
• 기술 기준 미준수: TV 전파와 중복되는 주파수를 사용하고, 특고압선 위를 지나는 케이블 선로를 문제 삼지 않았다.
• 불법 방송 행위: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선 TV 방송 중계, 법정 방송 시간 초과, 불법 자체 광고 등을 묵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도 허가 재교부 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허가 자체를 완전히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새로운 사업자의 허가 신청, 왜 반려되었을까?

김 씨는 자신도 허가 신청을 했는데 기존 사업자에게만 허가를 재교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재산권(헌법 제23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신청한 사업 구역이 기존 사업자의 구역과 겹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었다는 충청남도의 설명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김 씨와 박 씨에게 사업 구역을 나누거나 사업을 통합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 씨의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설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개 지역에 1개 사업자만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사업 구역이 겹치는 문제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허가 반려의 주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제23조 / 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제7조, 시행령 제10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기존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허가 재교부 처분은 유효하며, 새로운 사업자의 허가 신청 반려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구역 중복과 사업자 간 합의 부성립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 사건은, 케이블 방송 사업 허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