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계약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우리 아파트 케이블 방송, 갑자기 다른 업체로 바뀌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최근 아파트 케이블 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멀쩡히 잘 보고 있던 방송이 갑자기 다른 업체로 바뀌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경쟁 vs. 불법행위, 그 경계는 어디일까?

일반적으로 사업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경쟁 업체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자유경쟁이 아닌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계약 체결이나 갱신을 방해하여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케이블 방송 사업권,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

케이블 방송 사업은 방송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일정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지역사업권)가 부여됩니다.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이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업체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 사례: 무허가 업체의 계약 방해

실제로 A라는 무허가 케이블 방송 업체가 기존에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B 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계약 갱신을 방해하고, 자신이 적법한 사업자인 것처럼 속여 아파트 주민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B 업체는 재계약에 실패하고 상당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A 업체의 행위가 B 업체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불법적인 계약 방해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로, 정당한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공정한 경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 활동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중요하지만, 그 경쟁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