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공단의 장학기금 출연, 기부금으로 인정되나?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버스 광고 수익금 일부를 자동차 노조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정 공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공단은 올림픽 기금 조성을 위해 버스 외부 광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수익은 공단, 서울신문사, 버스운송사업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이하 '노조')이 이 광고 사업권을 요구했고, 결국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으로 공단과 서울신문사가 수익금 일부를 노조의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이 장학기금 출연액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단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공단의 장학기금 출연이 광고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광고사업과 직접적 관련성 부족: 장학기금 출연 목적이 광고사업 자체의 성공이나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조의 요구와 정부의 조정에 따른 것이었죠.

2. 무상 지출: 공단은 장학기금 출연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정부 조정의 강제성 부족: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있었지만, 이는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 아니므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조 및 판례

• 구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 개정 전) 제1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42조: 익금, 손금, 기부금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대한 판례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164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119 판결: 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기부금으로 판단한 판례

결론

이 판결은 기업이 정부의 조정이나 외부 압력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이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정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