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어디까지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을까? - 통신개발연구원 출연금 사례

기업이 기부금을 내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 대상과 금액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통신개발연구원 출연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통해 기부금 공제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이동통신(주)는 통신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받으려 했습니다. 국가의 권고에 따라 출연했으니 사실상 국가에 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이동통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연 통신개발연구원 출연금을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82호 개정 전) 제18조는 기부금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손금산입(비용 인정)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익성이 높다고 보아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주지만, 일반 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그보다 공제 한도가 낮습니다.

• 법원은 비록 국가의 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출연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통신개발연구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출연금은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아닌, 일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참조)

즉, 한국이동통신은 통신개발연구원 출연금을 국가 기부금처럼 전액 공제받을 수 없고,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국가의 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부 대상이 국가/지자체가 아니라면 국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 공제 범위가 다르므로, 기부 전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기부금 공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욱 효율적인 기부 활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