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상표 '생안드레',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상표권 분쟁 사례

혹시 '생안드레'라는 와인, 들어보셨나요? 삼성물산이 이 이름으로 와인 상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어요. 이미 비슷한 상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도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안드레' vs. '앙드레 킴'

삼성물산이 출원한 상표는 '생안드레'라는 한글 문자였습니다. 문제는 이미 '[그림]'과 같이 도형, 로마자 'Andre Kim', 한글 '앙드레 킴'이 결합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이죠. 그림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두 상표가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핵심!

그런데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부르는 이름), 관념(떠오르는 느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생안드레'는 프랑스어 'Saint Andre(성 안드레)'의 한글 표기이며, '생(Saint)'은 존칭이므로 '안드레'로도 불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앙드레 킴' 상표 역시 '앙드레'로 불릴 수 있죠. 즉, 두 상표 모두 '앙드레'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상표법 & 판례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대법원 판례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1992.4.24. 선고 91후1786 판결):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고, 그 부분이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면 전체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들을 참고했습니다.

결론: 상표 출원 시 유의사항

이번 사례는 상표를 출원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외관만 다르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할지, 혼동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의 일부분이라도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