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상표, 유사하다면 등록 어려워요!

와인 상표를 새로 만들었는데,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봉준 씨는 새로운 와인 상표(출원상표1 및 출원상표2)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이미 등록된 상표(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유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모두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출원상표의 도형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문자 부분은 "일화"로 줄여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용상표 역시 "일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 그리고 의미까지 고려했을 때,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보고 헷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상표는 제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가 시장에 함께 존재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종류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와인이라는 동일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라면 유사성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