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 상표, 유사성 인정으로 등록 거절된 사례

오늘은 알로에 모양 상표의 유사성이 문제가 된 상표 등록 거절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출원인이 알로에 모양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존재하는 다른 상표(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청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한가?
• 인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만큼 알려져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227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 상표의 유사성: 인용상표는 글자와 알로에 모양 도형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합상표에서 글자와 도형이 분리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도형 부분만 따로 봐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알로에 도형 부분은 잎의 개수(6개), 잎 둘레의 횡선 배치, 전체적인 윤곽, 좌상단 여백 등이 매우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가능성: 인용상표 사용자는 수년간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하여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해왔고, 전국적으로 많은 대리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인용상표가 아주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가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출원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고, 기존 상표가 특정인의 것으로 인식될 만큼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결합상표의 경우,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상표의 주지성/저명성이 없더라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유사 상표의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상표의 인지도가 상표 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될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