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감옥에서의 시간, 도피로 볼 수 있을까? -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공소시효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 그곳에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감옥에 간 경우,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 감옥에서의 시간도 '도피'로 간주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될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넘게 복역하다가 우리나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저지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중국 감옥에서 복역한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중국 감옥에 수감된 기간 동안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8년 넘게 중국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가족을 두고 있었기에, 장기간의 수감 생활 동안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고인이 중국에서 받은 형량(징역 14년)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법정형(최고 징역 5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즉, 피고인의 중국에서의 수감은 한국에서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수감 기간은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하지만 외국에서의 수감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장기간 수감, 한국에 있는 가족, 중국에서 받은 높은 형량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이번 판례는 해외 도피와 공소시효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범죄자의 교묘한 수법에 맞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