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의 해외 체류, 공소시효는 멈춘다!

오늘은 해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의 시작점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해외 체류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지닌 상태에서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원심은 공소시효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시작되어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은 동의했습니다. 즉,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은 허가기간이 끝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병역법 제70조 제3항, 제94조 - 현행 제94조 제2항 참조)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범행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쟁점 2: 해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

원심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체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이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불법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해외 체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공소시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