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 정보, 무조건 비공개는 아니다! 정보공개청구 판결 분석

정보공개청구, 여러분은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도 무조건 비공개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발단: 중국 기업의 주식이 한국 증시에 상장되었다가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주식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국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을 포함한 여러 정보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업무 공정성 관련 정보: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업무 공정성’ 관련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개 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보 제공자와의 관계, 제공자의 의사, 정보 취득 경위, 정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정보 공개가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순 자료 요청 공문, 객관적 자료, 일반적인 문답서 등은 감리 업무 노하우나 비밀로 보호해야 할 업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호를 위해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든 재판 관련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분쟁이 된 정보는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외국 기관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받은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할 수는 없다.
• ‘업무 공정성’ 관련 비공개 정보는 공개 시 업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대상이다.

참조조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