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 대표이사의 보증 범위는 어디까지? - 포괄적 보증 책임 인정 사례

해외 기업과 거래하다 보면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관계에서 보증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 회사 대표이사의 보증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기업 乙은 외국 회사 甲에 의류를 공급하고, 대금 지급을 위해 甲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甲 회사의 대표이사 丙은 乙 회사에 보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보증확인서에는 "丙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어음,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지급을 보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甲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丙의 보증 책임 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丙은 처음에 발행된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만 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乙 회사는 모든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증확인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증확인서 서두에는 특정 금액의 약속어음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보증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채무 및 어음, 그 밖의 모든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보증확인서의 목적이 甲 회사의 전체적인 채무를 대표이사 丙이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丙의 보증 범위를 약속어음 채무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확인서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증확인서의 작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丙은 甲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429조 참조)

핵심 포인트

• 보증확인서의 문구 해석은 전체적인 맥락과 작성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보증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사업상 거래에서 보증을 설 때는 보증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보증의 범위를 정할 때 문구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항상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