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 주식을 싸게 사서 이득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서 이득을 봤을 때, 이를 국내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외국 회사는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이득이 국내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외국 회사의 신주 저가 인수로 발생한 이익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 (현행 제93조 제10호 (자)목) 및 관련 시행령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외국 회사의 이러한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은 특수관계자 간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자본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상법 제418조 제2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외국 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로서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경우, 설령 그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의 신주를 저가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로서의 인수였다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모든 신주 저가 인수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특정 자본거래에 해당해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자)목 [현행 제93조 제10호 (자)목 참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4항
• 상법 제418조 제2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