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신주 저가 인수와 법인세 부과

회사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새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을 제3자 배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저가)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A 회사가 B 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A 회사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B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주주들이 A 회사에 이익을 분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A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A 회사의 신주 저가 인수가 과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A 회사의 경우처럼 제3자가 직접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A 회사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여 B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상법 제418조 제2항)

즉, 법원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 설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제3자 배정 신주 인수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 상법 제4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