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가 한국에서 번 돈, 과세 대상일까?

외국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외국 회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영국 회사인 데이비 맥키(스탁톤) 리미티드(이하 원고)는 포항제철(이하 포철)과 제선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매도인은 데이비 코리아 코포레이션 리미티드(이하 데이비 코리아)였지만, 실제로 계약 이행, 자재 공급, 공사 관리 등 모든 업무는 원고가 수행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원고가 실질적인 매도인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가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서상 데이비 코리아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원고가 수행했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본 것입니다. 플랜트 건설 판매 계약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여 포철의 제선공장 건설현장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핵심: 국내원천소득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국내원천소득"의 정의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 중 소득 발생 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소득이 실제로 어디에서 실현되었는지(국내 지점 또는 외국 본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발생 원천이 국내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은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8누9978 판결, 1991.7.23. 선고 90누6088 판결

이처럼 외국 회사라고 해서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