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의 국내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 누가 내야 할까?

외국계 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주식을 판 펀드가 내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펀드의 국내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IG라는 외국계 펀드(버뮤다 및 케이만군도 소재 유한 파트너십)가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해 국내 주식을 KT에 매각했습니다. KT는 말레이시아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말레이시아 법인에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실제 주식 양도소득을 얻은 주체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아니라 AIG 펀드"라며 KT에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가?: 표면적으로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것은 AIG 펀드입니다. 세무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이익을 얻은 AIG 펀드의 출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납세 의무자는 말레이시아 법인일까요, AIG 펀드일까요, 아니면 AIG 펀드의 출자자들일까요?

2.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KT가 AIG 펀드에 지급한 양도대금에는 현금뿐 아니라 SKT 주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SKT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납세의무자: 원심은 AIG 펀드의 출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AIG 펀드가 단순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AIG 펀드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출자자들을 납세의무자로 봐야 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AIG 펀드를 우리나라 법 기준으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제98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제119조)

2. 세금 계산: 원심은 SKT 주식의 가치를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했지만, 대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와 AIG 라부안법인이 실제로 합의한 SKT 주식의 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4호, 제99조 제3항)

결론

이 판결은 외국계 펀드의 국내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문제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거래 당사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 귀속자를 판단해야 하며, 세금 계산 역시 실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