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화를 볼 때 우리는 한국어 자막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막이 들어간 DVD를 허락 없이 상영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막 DVD의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DVD방 업주가 자막이 있는 외국 영화 DVD를 손님들에게 보여줬다가 저작권 침해로 기소되었습니다. DVD방 업주는 DVD 제작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한국영상산업협회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자막이 들어간 DVD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2차적저작물'인지, 그리고 한국영상산업협회가 고소할 권한이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막이 들어간 DVD를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DVD방 업주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다시 만든 창작물을 말합니다. 단순히 원작을 베낀 것이 아니라, 원작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 영화에 한국어 자막을 입히는 작업이 단순 번역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막 DVD는 원저작물인 영화와는 별개의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소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사건 DVD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인 영화에 자막을 넣어 DVD를 제작한 회사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영상산업협회에 DVD에 대한 공연권을 위탁했고, 따라서 협회는 DVD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고소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7조, 제136조 제1항)
결론
이 판결은 외국 영화에 자막을 넣어 만든 DVD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2차적저작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자막 DVD를 제작자의 허락 없이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외국 원작을 번역·해설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계약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계약 내용과 정황상 저작권 양도 의사가 있었다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번역·해설 작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있다.
형사판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외국 DVD를 수입, 유통, 보관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중 일부가 파기 환송됨. 수입추천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되어 무죄가 되었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DVD 유통·보관에 대해서는 등급분류가 필요한 DVD인지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형사판례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도 상당한 창작적 노력이 들어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판결. 따라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DVD를 개인적으로 복제해 보는 것은 괜찮지만, 복제방지 장치를 해제하는 행위와 그 프로그램 판매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번역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판사가 다른 번역가에게 기존 번역물을 참고하도록 제공하여 무단 개작이 이루어진 경우, 출판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람들이 쉽게 불법 저작물에 접근하도록 한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