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차별은 절대 금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식, 휴가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임금은 제대로!
4.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5.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은 필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기계, 화재, 폭발, 전기, 추락, 붕괴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건강에 해로운 요소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8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불법고용 금지, 비자별(H-2, E-9) 필수 사항 준수, 사업주 교육 이수, 건강진단 실시, 임금 정산, 고용센터 협조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여성과 동등한 법적 보호(차별 금지, 동일 임금, 위험한 업무 금지, 출산/육아 관련 휴가 및 지원 등)를 받으며,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 차별 없이 대우하고, 고용허가제/특례고용가능확인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E-9, H-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당연 적용,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적용되며, 출국만기보험/신탁과 임금체불보증보험(300인 미만,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은 의무 가입 (건설업 H-2는 예외).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는 임금 체불, 불법고용 등 법률 위반 시 고용허가 취소 및 최대 3년간 고용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H-2,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개시일 14일 이내 근로개시 신고, 사망, 부상, 계약해지 등 고용변동 발생 시 15일 이내 고용노동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