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용수 파견도 불법? 파견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최근 한 연예기획사 사주가 러시아 무용수들을 유흥업소에 불법 파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위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보여줍니다.

1. 실제 사주도 처벌 대상

이 사건의 피고인은 회사의 공식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실제 사주'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한 사람도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법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즉, 서류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불법 파견에 관여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외국인 공연 관련 규정을 뒤늦게 알았다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알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처럼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도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도 파견법의 보호 대상

이 사건에서는 외국 국적의 무용수들이 파견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파견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있으며,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법 제1조, 제2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5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파견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파견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파견법의 적용 범위가 넓고, 누구든지 불법 파견에 관여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파견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7조 제1항, 제43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5조
•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도3250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도1814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331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